中경기둔화와 미국의 對中대응

in kr •  9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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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부주도 산업정책에 대하여 미국은 비난보다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中경기지표는 둔화신호를 보내고 美성장률은 하향 조정된다.

  • 비난보다 필요한 美정책대응

과거 中정부가 추진한 농업 및 제조업 생산의 증가목표와 달리 약 15년 전부터 시작된 산업개발정책을 기반으로 최근 기초과학 분야의 정부투자가 현저(顯著)하다. 특히 미국을 모방하여 의료, 국방, 항공우주 및 반도체 등에 정부주도 투자가 활발히 진행한다. 美일각에선 중국이 기술혁신에 투자를 하며 이를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美정치인들의 오류임을 지적한다. 이럼에 따라 미국은 신기술 등 혁신에 대한 정부주도 투자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中경제의 규제와 정책

미국계의 Global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특정 부문에 대한 中정부의 규제강화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보다 더 통화 및 재정정책의 완화 필요성이 증가한다. 한편 최근 주요 中경제지표는 올해 8월까지 취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올해 4/4분기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다.

美에너지 생산의 감소

美국내 멕시코만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비중은 각각17%, 5% 정도이다. 이 지역의 에너지 생산이 허리케인에 따른 시설피해로 90% 감소한다. 美내무부에 의하면 허리케인 아이다 영향으로 해당지역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이 각각 93%, 89%감소한 상황임.

美성장률 전망 하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부의 재정지원 감소 등으로 소비가 당초 기대를 하회할 수 있다고 설명한 골드만삭스가 소비둔화 등을 반영하여 미국의 2021년 GDP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전(6.0%) 대비 낮은 5.7%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2022년(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5%에서 4.6%로 상향조정한다.

  • 中경기지표의 둔화신호

中경기둔화 신호는 각국 통화정책에 美고용충격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주요 中경제지표들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示唆)한다. 이에 中인민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지방정부채권 발행,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 등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 기조의 통화정책 추진의사를 표명한다. 아울러 수십 년 간 급속 성장을 이어온 아시아 경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연준 이외에도 美연준의 행보에 따라 통화정책 변경을 고민하는 각국 중앙은행은 中경기둔화 우려를 통화정책 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中류허 부총리에 의하면 中정부는 변함없이 정책적으로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부문 경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정부의 규제강화 등에 따른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각에선 추정한다.

中금융시장 참여확대 추진

국내 금융시장과 외국 금융시장의 통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평가한 中정부당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외국인의 금융시장 참여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외국증시에 상장한 中기업의 감독은 해당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좀 더 실용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濠洲의 中의존도를 축소

對中긴장이 지속될 수 있어 호주(濠洲)기업들은 이런 여건에 대비하는 게 필요함을 강조한 濠洲정부는 경제적인 다변화를 추진하여 中의존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략적 경쟁의 증가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직면해야 할 새로운 현실임을 부연(敷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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