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부채와 Tapering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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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칸 사태의 판단실수 등으로 탄핵론이 불 만큼 바이든 美대통령의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美연방정부는 머지않아 현금고갈(枯渴)에 직면할 수 있다. 美연준과 ECB는 Tapering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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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2021년 최대 폭 상승한 美소비자 물가지수를 나타낸다.

  • 개인소비지출과 Tapering 추진

위 그림에서 보듯이 올해 4월 이후 통화정책 기준 물가지표인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가격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목표선인 2%를 웃돌고 있다. 美연준(FED)이 평균 물가목표제를 용인해 나아가고 있으나 최근 5개월 연속 웃도는 것은 일시적이라고 보기엔 너무 길다. 이에 FED의 양대 목표(물가안정과 최대고용) 중 하나인 물가안정 차원에서도Tapering을 결정할 시점이다. 일단 성장률 등 주요 美경제지표상으로는 올해 9월 FED 회의에서 Tapering을 결정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이유는 FED가 작년 12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제시한 금년 성장률을 토대로 GDP Gap(실제성장률−잠재성장률)을 구해보면 인플레 갭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가장 마지막에 제시된 6월 전망치 7%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5%의 인플레 갭이 발생한다.

  • Tapering 관련 신중론과 적극론

고용목표와 관련 향후 완전고용 달성이 멀기 때문에 Tapering을 단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파월 FED 의장의 주장엔 말이 많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가장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종전의 완전고용 개념은 무의미하다는 시각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ing Market Committee, FOMC)의 금리결정권을 갖고 있는 美지역 연방은행 총재와 FED의 주요 인사들도 대부분 Hawkish(매파적)로 돌아선 상황이다. 단지 파월 美연준 의장, 차기 FED 의장으로 거론되는 美브레이너드 이사, 미셸 보우만 이사만이 Tapering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엔 매파로 알려진 美에스터 조지 캔자스연방은행 총재, 美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금리결정권을 갖는다. 참고로 Global 석학들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의 Hyper Inflation이 다시 도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래리 서머스 전(前) 재무장관은 근원 소비자물가 산출에서 40% 비중을 차지하는 집값이 미반영된 점을 지적해 지금 Tapering을 추진해도 늦은 것이란 입장을 표명한다.

  • 美중앙은행의 Tapering 연기 이유

아주 중요한 눈에 확 띠는 정보 하나가 존재한다. 이는 중앙은행인 美연방준비제도(Fed)가 Tapering을 연기하는 숨은 이유이다. 美GDP성장률, FED의 2가지 목표, FOMC 멤버들의 성향을 감안하면 Tapering을 추진해도 무난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2년 前 美트럼프 정부 시절 연방부채 상한적용을 2년간 유예한 시한인 올해 7월 말(末) 종료된 상황이지만 연방부채의 상한유예가 더 연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Tapering을 추진하면 Default(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美바이든 정부는 현재 남아 있는 현금으로 버티는 비상(非常)국면에 직면한다. 향후 1년 정도 남은 美중간선거 등을 감안하면 美연방부채 상한유예 처리는 의외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재정정책 여건이 별로인데 통화정책마저 Tapering을 추진할 수는 없다. 이유는 바이든 美정부가 당면한 현안의 처리는 물론 코로나19 사태 직후 무제한 통화의 공급으로 어렵게 살려 놓은 경기마저 다시 둔화돼 美FED가 최대 치욕으로 여기는 1930년대의 에클스 실수(Eccles’s failure)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美연방정부 현금枯渴 전망

이전 연준의장이던 美옐런 현 재무장관이 연방부채 상한확대와 유예연장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 공화당이 반대한다. 美옐런 재무부장관에 의하면 美의회가 부채상한을 확대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정부활동에 대한 의구심(疑懼心)이 발생하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회복이 불가능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경고한다. 만일 의회가 마지막 순간에 부채상한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이 또한 기업 및 소비자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면서 단기자금의 조달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고 美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장한다.

  • 유럽중앙은행의 PEPP 축소여부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PEPP, 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 축소여부 결정이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의 주요 과제이다. 그 동안 ECB는 역내 물가상승을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지만 이는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올해 8월 美고용통계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월 혹은 12월 자산매입 축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美연방준비제도(중앙은행)의 움직임과는 괴리(乖離)가 존재하여 ECB 내부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그리스 중앙은행은 ECB가 과잉대응에 나서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ECB의 정책목표가 달성된 거로 평가하면서 부양책에 보다 엄격한 접근이 필요함을 표명한다. ECB는 금주 목요일 (9/8)통화정책회의에서 물가상승을 감안해 PEPP의 축소에 나설 것인지 선택의 시기에 직면한 상황이며 Bar-clays측은 PEPP 매입금액이 현행 월 800억 유로(1,080조원)에서 600~700억 유로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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