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화 화폐 거래소 육성책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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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화 화폐 거래소 육성책이 아쉽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정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금융정보법으로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퇴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함께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형 거래서 서너 곳을 빼고는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운가 보다.

특히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아직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보는 하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 마켓은 못해도 코인 마켓으로 거래소 연명은 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못 갖춘 거래소는 모두 줄 폐업하게 생겼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신중해야 할 조치이나 당국 입장에서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는 사실상 은행도 부담이 되는지 아니면 정부의 입김이 두려웠는지 대부분의 거래소가 은행 측과의 협의가 잘 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나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되면 대형 거래소만 살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외국 거래소로 이탈도 불을 보듯 뻔한것이라 국부 유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거래소의 활성화는 암호화폐의 생리상 전 세계의 돈을 모을 수 있는 금융의 허브를 이룰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여 정부에서 오히려 육성 분야로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무 분별한 난립도 문제이나 독과점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보여 ISMS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조건부로라도 영업을 하며 은행의 실명계좌 확보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중 ISMS 인증 취득 한 거래소는 신고 후 실명계좌를 받을 때까지 원화 마켓으로 운영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금융 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뉴스에서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좀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유망산업으로 봐주기를 바라며 실명계좌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좀 더 건실한 거래소 육성책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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